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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여성가족부 해체와 장관사퇴요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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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1-08 20:04 조회6,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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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내년 봄에 치러지게 될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性認知性)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고 언급해 보수진영은 물론 진보진영 조차 "말문이 막히는 궤변"이라고 발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인지성은 사전적 의미로는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성별역할과 지위에서의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하는데 필요한 통찰력, 기술지식 따위의 성질을 말한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추행 의혹 등으로 인해 치러지게 될 보권선거를 두고 여성가족부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보수층의 성토로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는 장관이 보궐선거 원인제공자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 발단이 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주경 '국민의 힘' 의원으로부터 "선거에 838억 원이 사용되는데 피해자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봤느냐"고 질문을 받은 뒤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이 "학습 비라고 생각하느냐. 진정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이 맞느냐"고 반문하자, 이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의원이 "장관님, 참 편한 말이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죄명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성 평등 문제나 성폭력 피해 문제가 과잉 정쟁화 되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서울시 피해자가 과잉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직장에 복귀해 정년까지 안심하고 마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곧바로 야당은 이 장관의 사퇴와 여성가족부 해체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다. 황규환 국민의 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하는 발언"이라며 "이 장관도 n차 가해자나 다름없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발언에 말문이 막힌다"며 "국민의 성인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성추행 및 성추문을 일삼아 주길 당부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가세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온전한 정신을 갖고서는 도저히 할 말이 아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치르게 된 것"이라며 "본질은 외면한 채 궤변으로 두둔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아무리 정책이 옳다고 해도 여당 단체장들의 실수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국민전체가 성인지성학습기회 운운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고 본다. 공직자들의 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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