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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표 반려된 홍남기 부총리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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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1-04 19:29 조회6,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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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재신임은 됐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돌연 사표를 던진 사연을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일단 대주주 기준 등과 관련한 당정이견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의 재신임으로 일단락됐지만, 국회에선 홍 부총리를 향한 여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홍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직후 사의를 밝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각오가 돼 있었지만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사표를 반려하고 그를 붙잡았다. 홍 부총리의 사표배경에는 최근 재산세 완화와 주식투자 관련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주요 정책을 놓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기위해서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1일 밤 4시간여 동안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합의도출을 위해 대화했으나, 사안별로 제각각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의 최종발표를 연기했다. 이어 지난 2일 물밑 접촉을 통해 1주택 보유 재산세 기준은 청와대와 정부가 고수했던 6억 원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대주주 요건은 당의 뜻을 존중해 10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각각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 여당 안인 '10억 원 유지'로 결정됐다고 답변하면서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전개된 데 대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사의표명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부글부글한다. 기동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굳이 상임위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본인 거취 관련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참모가 아니라 정치인의 행동으로 보인다. 형식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치적인 행동이 전혀 아니다. 저에게는 정치라는 단어가 접목될 수 없다"며 "대주주 요건 유지와 관련 앞으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고 끝에 부동산 공기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서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현실화율을 매년 평균 3%포인트씩 올려 최종적으로 90%를 달성하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세율을 3년 간 0.05%포인트 낮추는 게 골자다.
 
  오늘의 사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 대도시 학군 좋은 지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자고나면 오르는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은 희망을 잃었다. 경제부총리는 사표로서 피하지 말고 서민들의 부동산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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