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통합 우물쭈물하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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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1-03 19:33 조회6,5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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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두려움, 지역적 이해관계, 재정·행정적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를 극복해야 가능하다. 이 말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3일 열린 '제96회 아시아포럼21 정책 토론회'에 한 것이다. 만약 이 장벽을 넘어선다면 대구·경북은 510만 인구의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고, 국제공항, 국제항만이 있는 세계적으로 열린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청운의 꿈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18년부터다. 두 단체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 한 목소리로 대구·경북의 통합을 외쳤다. 하지만 이 꿈은 쉽게 첫발을 떼지 못했다. 권 시장이 지적한 세 가지의 장벽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좁은 땅 덩어리에 지나치게 많은 자치단체로 세분화 돼 있다. 실제로 각 지자체만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선연하게 나눠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행정구역 분할의 관례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에 와서는 행정 구역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울산에 직장을 두고도 경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잔금으로 그어진 행정구역 분할은 행정력의 낭비와 조직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인구감소, 경제침체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논의가 추진됐으며 지난 9월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을 통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대구·경북의 행정이 나뉜 현실에서 실질적인 상생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시장이 지적한 세 가지의 장벽은 매우 핵심적인 걸림돌이다. 우리는 사실상 행정통합의 사례를 더러 겪었다. 광역단체를 만들기 위해 부속 도시를 흡수한 경우도 있고 최근의 사례로는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지켜봤다. 혹자는 그 결과가 그리 두드러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바로 지역적 이해관계다. 철저하게 님비와 핌피가 횡행하는 사회에서 어느 누가 소속된 지역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는가. 하지만 그런 이해관계에 붙잡혀 있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재정·행정적 축소에 대한 우려는 기우다. 가능하면 적은 예산에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권 시장과 이 도자시가 밝힌 행정통합의 방법론에 시도민이 적극 공감해야 한다. 만일 세 가지 장벽을 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인구소멸, 경제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다. 용기 없는 자는 큰 이익을 얻을 자격이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청운의 꿈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18년부터다. 두 단체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 한 목소리로 대구·경북의 통합을 외쳤다. 하지만 이 꿈은 쉽게 첫발을 떼지 못했다. 권 시장이 지적한 세 가지의 장벽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좁은 땅 덩어리에 지나치게 많은 자치단체로 세분화 돼 있다. 실제로 각 지자체만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선연하게 나눠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행정구역 분할의 관례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에 와서는 행정 구역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울산에 직장을 두고도 경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잔금으로 그어진 행정구역 분할은 행정력의 낭비와 조직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인구감소, 경제침체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논의가 추진됐으며 지난 9월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을 통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대구·경북의 행정이 나뉜 현실에서 실질적인 상생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시장이 지적한 세 가지의 장벽은 매우 핵심적인 걸림돌이다. 우리는 사실상 행정통합의 사례를 더러 겪었다. 광역단체를 만들기 위해 부속 도시를 흡수한 경우도 있고 최근의 사례로는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지켜봤다. 혹자는 그 결과가 그리 두드러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바로 지역적 이해관계다. 철저하게 님비와 핌피가 횡행하는 사회에서 어느 누가 소속된 지역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는가. 하지만 그런 이해관계에 붙잡혀 있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재정·행정적 축소에 대한 우려는 기우다. 가능하면 적은 예산에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권 시장과 이 도자시가 밝힌 행정통합의 방법론에 시도민이 적극 공감해야 한다. 만일 세 가지 장벽을 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인구소멸, 경제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다. 용기 없는 자는 큰 이익을 얻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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