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뢰 잃은 정부, 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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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6-02 18:09 조회6,6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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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변 주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방폐장 경주 유치 때 약속한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자 방폐장이 자리한 동해안 주민들과 시내 권 주민들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면서 반발 강도가 예전 같지 않아 보인다.
주민들은 원전 주변에 일어나는 일연의 사태들은 관련기업 유치로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유독 경주지역업체들이 줄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주는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 경주 방폐장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적 난제를 해결 했는데도 그동안 고작 한수원 본사 경주유치에 그쳤을 뿐이다.
정부는 당초 부안에 유치하려 했지만 부안주민들은 유혈사태를 겪으면서 까지 결사반대했다. 방폐장을 저지하기 위해 부안 주민들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구속되고 수배를 피해 오래 동안 도피생활을 하는 주민들도 꽤 많았다. 이런 국가적 난제를 경주시민들은 방폐장 유치를 묻는 투표에서 89.5%의 찬성으로 슬기롭게 해결했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한수원 관련기업 120개 가량 유치는 정부가 2005년 방폐장 유치당시 약속이다.
이처럼 정부가 주민들과 약속한 관련 기업들 유치는 아직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당시 방폐장 부지 선정을 놓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승적인 결단으로 유치한 것인데 정부가 난데없는 탈 원전정책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원전주변 주민들은 지난번 상경투쟁에서 요구한 현안들을 산업통상부가 적극 수용키로 해놓고 이마저 흐지부지 상태에 있어 봄바람이 불기를 기대했던 일대 주민들은 앞으로 일어나는 사태는 전적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벼르고 있다. 주민들이 상경 투쟁 당시만 해도 원전주변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정부와 직접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바라는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에 탄력 받을 것으로 보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분명한 것은 산자부 에너지 자원실장이 정부를 대신해 공약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수원에 강력하게 지시할 것을 약속해놓고 지켜지지 않는데 있다. 원전주변주민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조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다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월성1호기 원전재가동과 포화상태에 있는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해결이 우선이라고 했다.
원전주변 주민들은 정부가 관련기업 유치만 실행에 옮겼더라면 지역 현안인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벌써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화를 자초한 것이며, 지금이라도 속 시원한 답변으로 신뢰를 보일 때 사태 해결이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원전 주변에 일어나는 일연의 사태들은 관련기업 유치로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유독 경주지역업체들이 줄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주는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 경주 방폐장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적 난제를 해결 했는데도 그동안 고작 한수원 본사 경주유치에 그쳤을 뿐이다.
정부는 당초 부안에 유치하려 했지만 부안주민들은 유혈사태를 겪으면서 까지 결사반대했다. 방폐장을 저지하기 위해 부안 주민들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구속되고 수배를 피해 오래 동안 도피생활을 하는 주민들도 꽤 많았다. 이런 국가적 난제를 경주시민들은 방폐장 유치를 묻는 투표에서 89.5%의 찬성으로 슬기롭게 해결했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한수원 관련기업 120개 가량 유치는 정부가 2005년 방폐장 유치당시 약속이다.
이처럼 정부가 주민들과 약속한 관련 기업들 유치는 아직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당시 방폐장 부지 선정을 놓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승적인 결단으로 유치한 것인데 정부가 난데없는 탈 원전정책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원전주변 주민들은 지난번 상경투쟁에서 요구한 현안들을 산업통상부가 적극 수용키로 해놓고 이마저 흐지부지 상태에 있어 봄바람이 불기를 기대했던 일대 주민들은 앞으로 일어나는 사태는 전적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벼르고 있다. 주민들이 상경 투쟁 당시만 해도 원전주변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정부와 직접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바라는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에 탄력 받을 것으로 보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분명한 것은 산자부 에너지 자원실장이 정부를 대신해 공약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수원에 강력하게 지시할 것을 약속해놓고 지켜지지 않는데 있다. 원전주변주민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조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다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월성1호기 원전재가동과 포화상태에 있는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해결이 우선이라고 했다.
원전주변 주민들은 정부가 관련기업 유치만 실행에 옮겼더라면 지역 현안인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벌써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화를 자초한 것이며, 지금이라도 속 시원한 답변으로 신뢰를 보일 때 사태 해결이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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